'서현역 흉기난동' 20대 분열적 성격장애…정부 "정신질환 합동 TF 구성"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부렸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두고 정부가 정신질환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최근 일련의 폭력·살인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TF에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건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예를 참고해 추가적으로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부린 20대 최모 씨는 과거 정신병력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을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피해망상 상태에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