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교권침해 대책 마련하나… 교육부 "고시 반영 검토할 것"

특수교사들이 교육부에 학부모 악성 민원과 장애 학생의 '도전행동' 피해 등 교육활동 침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특수교사들이 교육부에 교육활동 침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부모 악성 민원과 장애 학생의 '도전행동' 피해 등 교권침해 방지책을 이달 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고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오후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국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특수교사 교권보호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특수교사노조는 교육부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10개를 제시했다.

제시한 방안에는 ▲학급당 학생수 과원 배치 금지 및 특수교사 정원 확대 ▲특수학교·학급 신·증설 등 ▲협력교사 지원 및 필요시 긴급 비정기전보 조치 ▲분리조치를 위한 공간으로 특수학급 활용 금지 등의 요구가 담겼다. 특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장·교감 등 관리자의 차별적 대우를 막기 위해 이들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고의성은 없지만 본인이나 상대방을 해칠 수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도전행동' 중재를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 제작·배포도 요청했다. 이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 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실제로 노조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도전행동'으로 부상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88.8%였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특수학교·학급 교사 29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도전행동에 대해 당국이나 관리자,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75.6%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 시안을 내놓고 2학기 중 시행하기로 한 가칭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에 특수교사 관련 대책 반영을 검토 중이다. 해당 고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초·중·고와 특수학교·학급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명시된 데 따라 제정이 추진돼 왔다. 교사 생활지도 유형을 구체적 사례의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이달 중 내놓을 (생활지도권 관련) 고시나 교권보호 종합 대책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게 핵심이었다"며 "의견에 대해 교육부 내에서 협의해 (반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yjj1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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