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대법원, 라훌 간디 명예훼손 유죄 판결 각하…의원직 박탈 면해

유세진 기자 2023. 8. 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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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이 4일 인도 최대 야당 국민회의당 지도자 라훌 간디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성을 조롱한 것에 대한 형사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각하했다.

2024년 선거와 관련해 모디 총리와 다른 주요 도전자들에 대한 맹렬한 비판으로 간디는 지난 3월 치안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의회에서 축출됐다.

명예훼손 사건에는 간디가 2019년 선거 연설 당시 모디 총리의 성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발언을 한 것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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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앞두고 지난 3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받아 의원직 박탈
[뉴델리(인도)=AP/뉴시스]인도 야당 지도자 라훌 간디가 지난 3월25일 인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성을 조롱한 혐의로 법원이 그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려 의원직 박탈 위기에 처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도 대법원이 4일 인도 최대 야당 국민회의당 지도자 라훌 간디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성을 조롱한 것에 대한 형사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각하했다. 유죄 판결이 유지됐으면 간디는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될 처지였었다. 2023.08.04.

[뉴델리(인도)=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인도 대법원이 4일 인도 최대 야당 국민회의당 지도자 라훌 간디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성을 조롱한 것에 대한 형사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각하했다. 유죄 판결이 유지됐으면 간디는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될 처지였었다.

2024년 선거와 관련해 모디 총리와 다른 주요 도전자들에 대한 맹렬한 비판으로 간디는 지난 3월 치안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의회에서 축출됐다.

아조이 쿠마르 국민회의당 대변인은 대법원의 명령을 환영했다.

명예훼손 사건에는 간디가 2019년 선거 연설 당시 모디 총리의 성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발언을 한 것도 포함됐다. 그는 치안재판소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4월 그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했다.

이 사건은 구자라트주 인도인민당(BJP)의 푸르네시 모디가 제기한 것이다. 그는 BJP 소속이지만 성만 모디로 총리와 같을 뿐 모디 총리 가문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인물이다.

간디는 구자라트주 고등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달 인도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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