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근본 대책 마련할까…정부 TF 구성

이지현 2023. 8. 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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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살인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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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제도개선 팔걷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 사건 현장에 설치된 경찰 통제선 옆에서 노점상 할머니들이 채소를 팔고 있다.
한편, 3일 오후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범인이 인도로 차량 돌진 후 서현역 AK플라자를 누비며 흉기를 휘둘러 차량 충격으로 5명, 흉기 테러로 9명 등 총 14명이 다쳤다. (사진=김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살인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의 사건들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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