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도 한국 안 돌아온다…세금 깎아준다는데 왜 그럴까

코로나 사태 이후 소폭 늘었지만
미국은커녕 일본·대만 못 따라가
稅혜택 외에 고용지원·자금대출 필요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재편 등으로 세계 주요 국가에서 해외로 진출했던 자국 기업을 복귀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최근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건비 등에서 한국 기업들의 리쇼어링 유인이 크지 않은만큼 정책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는 물론 경영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 진출기업 복귀법’을 시행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 수는 모두 138곳이다.

지난해 국내 복귀를 결정한 기업은 24곳으로 2021년 26곳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올 상반기에는 12곳이 유턴을 결정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기 전까지 매년 10곳 안팎 이뤄지다가 2020년부터 겨우 20곳을 넘었다. 유턴기업이 애초에 진출했던 해외 국가는 중국이 106곳(76.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102곳, 중견기업 33곳, 대기업 3곳 등이다. 업종별로는 전자업종이 37곳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이 같은 실적은 미국은 물론 일본·대만 등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국의 유턴기업은 2014년 340개에서 2021년 1844개로 5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전체 유턴기업 수는 6839개에 달한다.

일본은 2014년 628개에서 2018년 612개로 소폭 감소했지만 연간 600~700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2006~2018년 일본의 유턴기업은 총 7633개다. 대만도 2010~2015년 364개 기업이, 유럽은 2016~2018년 193개 기업이 역내로 돌아왔다.

특히 국내 유턴기업 중 2020년까지 복귀한 77개사 가운데 실제 공장 가동 기업은 44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턴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을 경쟁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만은 리쇼어링 기업에 5000억 대만달러 규모의 국가발전기금을 활용해 대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을 최대 4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내 반도체·첨단 범용제품 지원에 약 2조엔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유턴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기존 ‘5년간은 100%, 추가 2년은 50% 세금 감면’에서 ‘7년간 100%, 추가 3년은 50% 감면’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마저도 투자·고용 유지 등 까다로운 지원조건을 지켜야 하고, 수도권 150억원·비수도권 300억원 등 정부 보조금에 한도가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각종 규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몇가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높은 상속세·법인세 세율과 경직적인 노동시장, 각종 규제 등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야 정책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