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묻지마 범죄에 정부 '정신질환 TF' 구성…입원제도 전반 검토

강승지 기자 2023. 8. 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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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등 일련의 사건이 반복되자 정부가 정신질환 관련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고민한다.

복지부는 "최근 사건들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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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참여…정신질환자 치료 실효성 제고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과 AK백화점 앞에 범인이 인도로 돌진한 차량이 세워져 있다. 이날 오후 6시쯤 연령미상의 남성 A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인도로 돌진 후 차량에서 내려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10여명의 시민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A씨는 긴급체포됐다.2023.8.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등 일련의 사건이 반복되자 정부가 정신질환 관련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고민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최근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살인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TF에는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복지부는 "최근 사건들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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