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크라戰 계기로 무기수출 확대…안보 관계도 다각화"

라몬 파체코 파르도 런던 킹스칼리지 교수 FP 기고문
폴란드에 무기 수출하며 안보 관계도 강화

6일(현지시간) 폴란드 그디니아의 해군기지에 도착한 '한국산 명품무기'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이 도열되어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미국 일변도이던 안보 관계를 다각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런던 킹스칼리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3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 기고문에서 지난해 9월 한국이 폴란드와 역대 최대 규모인 137억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맺은 점을 짚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와 장비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증하자 전통적으로 미국이 지배해온 이 시장에서 한국이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잡았다는 설명이다.

파르도 교수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 판매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외교·안보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는 대신 미국의 안보 정책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였다고 그는 소개했다. 베트남·아프가니스탄·이라크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70년에 걸쳐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입증했고, 북한 및 중국과 붙어 있는 지정학적 특성상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여겨져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은 '모든 지정학적 것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기조 하에 안보 협력망을 확대했으며 그 핵심 수단이 무기 판매였다고 파르도 교수는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행정부와 윤석열 행정부 들어서 협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고 그는 덧붙였다.

파르도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에 경각심을 갖게 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폴란드가 한국과 무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노르웨이 등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한국에서 군사 장비를 사들였다. 최근에는 전차 시장에서도 한국이 호주에서 독일을 제치고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그는 전투기와 대포를 판매하는 게 휴대전화나 음악을 수출하는 것과 같지 않다면서 한국은 상대국에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안보와 경제, 정치 측면에서도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에 무기를 판매한 것을 계기로 합동 훈련과 군사 장비·기술 개발, 정보 공유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계를 구축했다.

7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열린 '폴란드 수출형 FA-50 1호기 출고식'에서 FA-50GF가 이동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3.6.7/뉴스1

유럽 또한 한국과의 안보 관계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영국 등도 한국과의 관계를 구축하거나 격상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매개로 유럽과 관계를 맺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파체코 교수는 강조했다.

미국에서 트럼프나 트럼프와 비슷한 성향의 정치인이 집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은 제3국과의 관계를 계속 심화하고 이 지역의 중심적인 안보 행위자로 자리잡고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다만 한국이 안보 관계를 다각화하는 것이 백악관에 부정적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파르도 교수는 주장했다.

국제관계가 반드시 제로섬 게임인 것은 아니며, 한국이 다른 나라와 협력의 문을 연다고 해서 미국과의 관계의 문을 닫는 게 아니라는 게 그의 견해다. 아울러 한미일 3자 협력과 한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협력처럼 미국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일부 미국 방산업체들은 한국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길까 우려할 수는 있지만, 한국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증진하면 미국은 해외에 투입하는 군사비 지출을 절감해 실질적으로는 이득이 된다고 그는 분석했다.

파르도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동맹들에 미친 피해는 계속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최고 수준으로 (안보)를 보장한다고 해도 호주와 일본, 필리핀 등이 한국의 선례를 뒤따르는 것을 막기엔 충분치 않을 수 있다. 파트너 국가들이 독립적으로 변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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