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신질환 TF’ 구성…입원제도 개선 모색

어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정신질환 관련 전반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련의 ‘묻지마 폭력·살인’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TF에는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합니다.

복지부는 “최근 사건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합동 TF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최 모(22) 씨가 ‘자신을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면 그 집단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피해 망상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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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