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청래 "최민희 방통위원 즉각 임명해야"

"법제처가 부적격 판단 내린 것으로 보도한 동아일보 바람대로 갈지, 아닐지 의심스러워"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음모 이보다 더 노골적일 수 없어"
앞서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장경태 최고위원도 최민희 임명 촉구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민주당 지도부에서 연이어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즉각 임명 요구가 나오고 있다. 4일 동아일보 보도에 법제처가 최민희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나오고, 이에 법제처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반박한 상황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특히 언론 현업 단체들이 민주당에 최민희 내정자를 포함한 야권 방통위원 총사퇴와 후임 방통위원 국회 추천 거부를 요구한 상황이라 더 주목된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최민희 방통위원, 즉각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최고위원회에선 장경태 최고위원이 최민희 내정자 임명을 촉구한 바 있다.

4일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갈수록 태산이고, 이보다 더 노골적일 수 없다”며 “이동관 방꾸라지, 방송 미꾸라지가 공산당 언론 척결의 칼을 빼 들고, 감사원은 MBC 방문진 이사장을 소환 압박 조사하고, 이를 계기로 MBC 사장 쫓아내기가 시작되었고, KBS 남영진 이사장도, KBS 사장도 목숨이 위태위태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어 “급기야 국회에서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도 거부한 채, 윤석열 정권 법제처가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동아일보는 오늘 아침 보도했다”며 “다행인지 불행인지, 법제처는 방금 직전에 보도 정정자료를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 아직 검토 중이라고 정정하기는 했지만, 동아일보 바람대로 갈는지 아닐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정 최고위원은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전하며 “이유인즉 비영리 민간단체 상근부회장이었던 점과 사면 복권된 사항을 억지로 짜 맞춘 괴벨스 같은 궤변이었다”며 “그런데 말입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법제처에 우려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비슷한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때 국회 입법조사처는 후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국회의 판단이 우선한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이 해석에 따라 박근혜 정권도 어쩔 수 없이 고삼석 방통위원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 법제처가 그런 해석을 내린다 해도 이는 삼권 분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회의 권한을 짓밟는 쿠데타적 발상이다. 최민희 방통위원을 즉각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왜 임명하지 않는가? 국회가 결정해서 추천한 후보다. 법에 명시되어 있다. 삼권분립에서 대통령은 국회 추천을 거부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며 “100일가량 지연되고 있는 이 점을 빨리 해소하고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하기 바란다.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도 하지 않은 채 두 명에 대해서 다시 추천해 달라고 표현을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2일엔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전에 이미 추천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부터 임명하시라. 그러면서 김효재, 김현 방통위원 후임 추천은 왜 요청하시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등 7개 언론 현업 단체는 “민주당이 방송장악기구로 전락한 방통위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최민희 내정자를 포함한 야권 방통위 상임위원 총사퇴와 국회의 후임 상임위원 추천 거부를 요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방송 장악 교두보인 방통위를 무력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상엔 정청래 최고위원의 최민희 방통위원 관련 발언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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