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어민위원회 “부안·충주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전북 부안·군산, 충북 충주·보은·증평 피해 커
재해대책 수립, 현실화된 피해보상 요구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달 19일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지만,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피해도 극심하다”면서 “전북 부안군·군산시, 충북 충주시·보은군·증평군 등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봄철 냉해·우박피해에 이어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까지 겹쳐 농가의 시름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농업 분야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온전한 보상을 하고 농업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에 걸맞은 재해대책 수립과 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 또한 주문했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재난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농어업재해대책, 농어업재해보험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건강보험료나 전기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만 일부 추가·지원되는 수준이고 복구지원 단가도 실거래의 60% 수준”이라며 “농가가 피해를 복구하고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어업재해보험 역시 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험의 보상 범위와 보상률을 확대해 피해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상품 미출시 등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어가에 대해서도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료에 대한 농가의 부담도 낮춰 농가의 보험가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