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잼버리 부실 준비’ 두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 제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전 정부에서 5년 준비”
민주당 “후안무치...남 탓 이제 지겨울 지경”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이 4일 전북 부안군 잼벼리 야영장 내 텐트 그늘에 모여있다. 연합뉴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잼버리 부실 준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음에도 책임을 전임 정부에 미루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만금 잼버리의 운영 미숙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책임 문제를 거론하기 보다는 지금은 행사를 잘 끝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잼버리 준비기간 6년 중 5년이 문재인 정부 때였으므로 전임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는 온열병 발생 등 잼버리 준비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책임론의 화살을 전 정부로 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앞서 난방비 폭등, 북한 무인기 침범, 건설노조 파업, 초등학교 교사 사망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사고 때마다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잼버리 행사가 끝난 뒤 정부 차원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새만금 잼버리 운영 미숙 논란 관련 “지금 단계에서 누구한테 책임을 묻기보다는 안전하게 행사를 잘 치르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나중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 준비는 지자체(전라북도)가 중심이 돼서 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잼버리 종료 후 전임 정부와 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등을 상대로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잼버리 현장을 찾아 “지금부터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안전 관리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제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생긴 문제는 지자체가 주도했기 때문이라며 정부 책임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행사의 공동조직위원장 5명 중에는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포함돼 있는 만큼 정부의 지자체 책임론은 모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폭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지난 2일 잼버리 개영식에도 참석했다.

민주당은 “또 남 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잼버리대회)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라는 발언에 대해 “후안무치의 진수”라며 “윤석열 정부의 남 탓은 이제 지겨울 지경이다. 대체 언제쯤이면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책임을 인정할 셈이냐”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라북도의 대회 연기 건의를 무시하고 개최를 강행해 현재의 사단을 만든 장본인은 ‘윤석열 정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또 “침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예산 투입 계획은 잡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이고 행사 일주일 전 현장을 보고도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주인공은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아낌없는 지원을 공언한 것도 윤 대통령 본인이다. 정부가 져야 할 책임으로 도망치지 말라”며 “권력을 누리기만 하고 책임은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행태는 국민을 절망하게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잘못될 때만 전임 정부 핑계를 만능열쇠처럼 사용하면 그만입니까. 제발 염치없는 짓은 그만 하십시오”라며 “남 탓은 나중에 하고, 지금이라도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잼버리 대회를 점검하시라”고 밝혔다.

실제 잼버리 준비 기간이 6년 중 5년은 전임 정부 시절이었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은 이어졌고 대비할 시간은 부족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잼버리가 열리는 전북 부안을 지역구로 둔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폭염이나 폭우 대책, 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놓아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