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칼부림 사건‥중증 정신질환자 입원격리 도입 검토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입원격리 제도 검토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묻지마식' 흉악범죄 우려가 큰 중증정신 질환자들을 법원 결정에 따라 사법입원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하면서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입법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도입된 증증 정신질환제 보호입원제는, 2명 이상의 보호자가 입원을 요청해 2명 이상 전문의가 동의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고 가족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2019년 경남 진주시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던 안인득 사건 당시에도 사법입원제 도입이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107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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