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역경제 발전 위해 호적 제한 완화

중국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호적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어제(3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 정착조건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는 인구 300만 명 이하의 도시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호적 취득 제한을 취소하고, 인구 300만 명에서 500만 명의 도시에 대해서는 호적 취득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 통제를 위해 인구 이동을 억제하는 방편으로 출생지에서 호적을 취득하면 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어려웠으나, 이런 제한 조건이 완화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리다오쿠이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구시보에 "이 정책은 지방간 인구 이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안부는 무역과 창업 등을 위해 중국을 찾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항구에서 도착 비자를 발급하고, 사업 때문에 수시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3년간 유효한 복수 비자를 발급하기로 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도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이 거류증을 신청할 때 약 2주간 여권을 맡기던 제도도 운영하지 않기로 해, 거류증 갱신 기간에 출국이 불가능했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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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