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 검토… 정부 합동 TF 구성

[기획-'묻지마'의 습격, 공포에 질린 거리]

경찰이 지난 3일 오후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백화점에서 사건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피의자 A씨는 경차를 몰고 서현역 앞 인도로 돌진, 보행자 다수를 충격한 뒤 내려 역사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살인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 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 저녁 5시59분쯤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 백화점 'AK플라자 분당'에서 배달업 종사자 A씨(24·남)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9명이 다쳤다. 백화점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 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붙잡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적 질환에 따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경찰은 조사 도중 A씨가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아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