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서현역 흉기난동=테러' 규정…"강력대응" 이구동성

"사회 안전 위협…안전한 사회 위한 정책 마련"
"사회적 사고 악용세력 준동…색출해 엄벌해야"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 개최한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잇따라 발생하는 묻지마 흉기 범죄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에서 "신림역 난동사건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로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흉악 범죄는 사실상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이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며 "강력한 예방조치는 물론이고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이 일어난 후 온라인상에서 잇따라 제기된 '살인 예고글'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신림역 사건 이후 쇼핑몰 검색순위가 1위가 호신용품이 될 만큼 국민적 공포와 불안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모방범죄 예고글에 대해 경찰은 빈틈 없이 추적해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사고를 악용하는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 오늘은 이매역 등 여러 군데서 살인을 예고하는 인터넷 글들이 떠돌고 있다"며 "경찰은 철저한 대비로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이런 글로 사회에 혼란을 부추기는 자들을 조속히 색출해 엄벌에 처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흉악범을 즉각 사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흉악 살인범은 즉각적으로 사형을 집행해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며 "가해자 인권보호가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인권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현역에 배치된 보안요원.[성남=뉴시스] 김금보 기자 = 보안요원들이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순찰을 하고 있다. 2023.08.04. kgb@newsis.com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묻지마 흉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신림역 살인 사건 이후 국민의힘은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며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도 공지를 통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다만 종신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열고 관계부처와 의견을 나눈 이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국회에서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무기한 특별경찰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백화점, 지하철역 등 다중밀집장소를 순찰한다. 백화점, 지하철역 등 인구 이동량이 많은 지역 250여곳을 주요 거점으로 선정하고 이날까지 경력 1만2000여명을 배치한다.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총기,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행사한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찰관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강력범죄를 예고한 온라인 게시물 추적과 관련자 검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협박 혐의와 함께 수사 내용에 따라 '살인예비' 혐의 적용까지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당정은 특별경찰활동 기간 추가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를 위협하는 무차별 테러처럼 흉악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과 엄중한 처벌, 신상 공개 범위 조정을 위한 머그샷 공개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가해자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는 것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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