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은 중국 주권 침해 말아야" 대만문제 중국 두둔 나서는 이유?

 -'전승절' 계기 더 밀착한 북중동맹 외교적 한목소리  
 -북 외무성 중국담당국장 명의 담화로 美규탄·中지지  
 -중국 "북핵도발 지지" 북한 "대만문제 중국 지지" 쌍협  
 -북한 신냉전 역이용 핵 강국 지위 획득 가속화 움직임  
 -북 핵강국 지위 넘어 국제정치에 관여 가속화 행태  
 -북 관심 희석 전략 내포, 비핵화 촉구 성명 등 문제 본질 짚어야

[파이낸셜뉴스]

7월 27일 저녁 수도 평양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한국전쟁) 승리 70돌 경축 열병식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중국 대표단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은 최근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 계획을 발표한 미국을 규탄하며 중국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북한 외무성의 맹영림 중국담당국장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은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자 중국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비난했다.

이번 담화는 대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국 편을 드는 입장을 담아 최근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7월27일)을 계기로 더 밀착한 북중관계를 과시하면서 북한도 '국제 외교'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맹 국장은 미국이 비상시 의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예산 사용 권한으로 대만에 3억4500만 달러(한화 4400억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는 '대만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며 이는 "중국의 엄연한 한 부분인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는 미국의 철면피한 이중성, 양면성"을 보여 주는 것이자 "지역 정세의 안정을 여지없이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정치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또 미국의 '속심'은 "대만을 불침의 반중국 전초 기지, 대중국 억제 전략 실현의 제1선 참호로 전락시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맹 국장은 미국을 향해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한사코 건드리는 위험한 짓을 계속하다가는 반드시 만회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공화국은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며 중화민족의 통일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어떤 조치도 전적으로 지지 성원할 것"이라는 강력한 중국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담화는 북중이 지역의 혈맹관계를 넘어 직접적인 사안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외교적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동맹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전승절'(6ㆍ25전쟁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인 지난 27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이 핵어뢰라고 주장하는 '해일'로 추정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중국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또다시 대만문제에 관여를 시작한 것은 대만문제에 관여할 의지와 능력을 떠나 나름의 셈법이 숨어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신냉전의 국제정치를 전략적으로 역이용해 핵강국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이미 핵 보유국인 듯한 태도로 국제정치 관여를 가속화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북한 자신들의 비핵화문제를 희석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문제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통찰과 비핵화 협상 복귀 촉구 성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북한의 대만 관여는 우선 ‘상호 두둔’의 역학 측면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핵·미사일 도발 관련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은 그 보답으로 중국의 최대 관심사인 대만문제에 대해 중국을 두둔하는 상호교환의 역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상호교환의 역학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와도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신냉전의 국제정치가 북한의 대만문제 관련 발언에 추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물론 이러한 행태가 가속화되면 북한은 핵강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셈법도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 교수는 "단순 핵무력 완성국가를 넘어 핵강국으로서 한반도를 넘어 국제정치 무대에서 레버리지를 행사하겠다는 강압전략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한국이 선진강국이라는 지위를 걸맞게 글로벌 무대에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조금이라도 균형을 맞춰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계산을 하며 핵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국제정치에 관여를 가속하려는 행태를 보인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반 교수는 "북한의 대만문제 관여는 핵무장을 하며 현상변경에 나서는 자신의 행태를 무마하고 관심을 전환하는 효과도 내재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만문제에 관여를 높일 경우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장부터 나올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통해 당면한 문제의 본질이 희석되지 않도록 하는 통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