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서이초 합동조사 결과 두고 "용두사미, 빈껍데기" 비판

4일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서이초 입장문·언론 의혹 사실확인에 그친 조사"
"핵심은 관리자 부작위·악성민원…추가조사 필요"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2년차 교사 사망사건 합동조사 결과를 두고 교원단체들이 “결론 없는 용두사미 조사”, ‘빈 껍데기에 불과한 조사“라고 비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논평을 내 “새로운 사실이 하나도 없고 중요한 내용은 경찰 수사로 전가하는 결론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전국 교사들의 허탈함만 가중시켰다”며 “오늘 조사 결과는 한 마디로 용두사미”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합동조사의 주 내용은 서이초 입장문·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사실확인 해주는 정도에 그쳤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고(故) 서이초 교사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학부모 민원·관리자들의 실제대응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다”며 “빈 껍데기에 불과한 조사”라고 직격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고인이 악성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고충이 컸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합동조사단이 해야 할 일은 가정통신문 내용의 사실 확인이 아닌 고인의 업무상 고충을 면면히 공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연필 사건’ 외 고인이 다른 학생·학부모로부터 겪었던 어려움과 학교 측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 달라”고 했다.

전교조는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경찰에게 떠넘기지 말고 교육당국이 책임 있게 나서 조사하라”고 비판했다.

초교조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교장의 부작위·학부모 악성민원에 대한 조사가 빠져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놓은 조사 결과라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교육부·서울시교육청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연필 사건’에 등장하는 학생 2명 외, 고인이 담당했던 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보인 학생이 2명 더 있었다고 파악했다. 다만 절차상 한계로 이들 부모의 갑질 여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