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뿌리 뽑는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정부가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508개 현장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하나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지난 5월 말부터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불법 하도급과 관련된 건설 하자 분쟁 현황은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심지어 무자격자에게까지도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불법 하도급 사례들을 공개하고 처벌 수준도 구체적으로 발표했는데요.

대표적 사례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먼저 지난 60일간의 중간 단속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총 292개 현장을 단속했는데요.

어떤 방식의 불법 하도급 사례들이 있었나요?

임보라 앵커>

중간 점검 이후 8월 한 달 동안 범정부 합동단속이 시행되는데요.

어떤 주체들이 참여하고, 또 단속 종료 이후에는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인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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