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8.4)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8.4)

얼마 전 한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는데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이번 조사는 1차적으로 학교 및 교육청의 문서, 대장 등 서류와 NEIS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확인하였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 총 65명 중 45명을 대상으로 대면·서면·유선 등의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인이 생전 이른바 '연필사건'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동료 교사로부터 확보한 사건의 정황을 알렸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연필 사건 발생 당일 고인이 A 학생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다수의 부재중 전화가 왔었고, 해당 학부모와의 통화에서 ‘엄청 화를 내셨다.’라는 내용과 개인 휴대폰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불안해했다는 점도 동료 교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A 학생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담임 자격 시비와 같은 관련된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7월 14일 오전 이후에 추가적인 학부모 민원 등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 부분은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동조사단은 해당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경험했고 학부모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응답자 중 70%가 월 1회 이상 민원 ·항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7회 경험하였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업무 경감을 위해 출결처리 민원전자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원 인력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는데요, 교육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취합된 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8월 중 ‘교권 강화 종합대책’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여성가족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8.4)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자 여성가족부는 브리핑을 열어 참가자가 쉴 수 있는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고 개인용 폭염 대비물품을 지급해 폭염 피해를 예방하겠다 밝혔습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적십자사와 협의하여 냉방시설과 침상을 갖춘 휴식용 버스 5대를 확보했고 그 중 2대가 현재 현장에 배치되었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하는 쿨링 버스 130대를 오늘 배치하고 프로그램 활동 과정이나 폭염 등으로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지원을 강화합니다. 현재 의사 23명이 오늘 추가 배치되며 의사 14명이 내일부터 추가 배치될 5개소의 잼버리 클리닉 운영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해 나가겠습니다."

3. 국토교통부, 민간아파트 무량판 조사계획 (8.4)

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브리핑에선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란 원칙을 강조하며 9월 말까지 부실 시공된 LH 단지 아파트 15곳을 보강하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도 다음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오진 / 국토교통부 제1차관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사업장 105곳은 공사비에 반영된 안전점검 비용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안전점검을 즉시 실시하고 2017년 이후 완공된 188개 단지는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신속히 지정 후 점검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부실 시공이 확인되면 시공사가 자기 비용으로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토록 하고 안전 책임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이번 달 중으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오진 / 국토교통부 제1차관

"LH 및 GS건설 점검 결과와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건설 전 과정에서의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전관 유착을 포함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10월 중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5월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 발표한 건설 현장 정상화 5법 등 안전 관련 법안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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