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파트 부실공사 대책에 "노조 옥죄지 말라"는 野

박광온, 검단 건설현장 찾아
"국정조사 마다할 이유 없어"

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부실시공 대책으로 내놓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철근 누락 아파트 대책이 노조 때리기"라며 "정부와 여당은 희생양 사냥을 멈추라"라고 반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이 건설현장 정상화법이지, 실제로는 '노조 옥죄기'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파트 부실시공 책임론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전 정부 탓부터 하더니, 이조차 여론에 먹힐 것 같지 않자 윤석열 정권 '단골 희생양'인 노조부터 찾은 셈"이라며 "이번 사태를 핑계로 오래전부터 당정이 추진하고 싶었던 '노조 옥죄기 법안'을 통과시켜 보겠다는 속셈이 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의 이 같은 비판에 '노조 옥죄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고위 당정 브리핑 당시 언급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은 '건폭(건설 현장 폭력) 사태' 때 나온 용어인데 이번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 관련법 등 부실시공을 근절할 법들이 있다"며 "관련법들을 다 찾아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철근 누락'이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실시공과 관련된 국정조사에 대해 "지금은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의뢰해야 한다면 국정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