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공격하더니 … 6년전 민주당 문건에 담긴 방송장악 실체 [사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 자유는 체제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정부가 언론 자유를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영방송 독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정치권이 언론 자유를 정파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했기 때문이다. 2017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장악을 모의한 문건은 공영방송 독립성에 대한 정치권의 이중 잣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워크숍에서 배포한 문건을 보면 공영방송 경영진을 '적폐'로 규정하고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 등을 내세워 전 정권 인사들을 퇴진시키겠다는 의미다. 또 문건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사장의 경영 비리, 프로그램 제작·편성 개입, 직간접적 보도지침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같은 내용도 적혀 있다. 방송사를 쥐고 흔드는 수단으로 방통위를 이용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종편 채널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난 발단이 바로 그 문건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대해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선 '언론 장악 기술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공격한다. 언론 자유를 주장한 정부 또는 야당치고 언론계의 보편적 지지를 받은 적이 없었다. 정치적 셈법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방송장악위원장"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선거에서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태도다. 진정으로 언론 자유를 중시한다면 방통위원장과 공영방송의 흑역사를 마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방통위를 통해 방송을 흔들고, 정권이 바뀌면 물갈이하는 작태가 또 반복돼선 안 된다. 우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셈법을 배제하고 지배구조 개선 등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추궁해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