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 취소 … 치수, 더 이상 이념에 휘둘려선 안 된다 [사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1년 내려진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과거 보 처리 방안 결정 방법과 의사 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미 감사원 감사로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 왜곡 등이 드러난 터라 예견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시켰다고 보고, 금강·영산강의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수문을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보 해체와 개방 결정의 바탕이 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구성에 특정 시민단체의 입김이 작용했고, 보 해체·개방 결정 역시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된 사실이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보 해체 이후 수질·수생태계 예측 역시 다양한 유역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물관리가 지난 10년간 정치논리에 휘둘려왔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5번째로, 정권에 따라 감사 결과도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 중반인 2011년 1차 감사 때는 4대강 사업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직전 발표한 2차 감사에서는 보의 내구성 부족과 부적절한 수질관리 기준이 지적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3차 감사는 운하 재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문 정부 때인 2018년 4차 감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이행을 위해 정부가 타당성 분석을 거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고 했다.

기후 위기로 가뭄과 폭우가 빈발하는 등 물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는 정권 교체를 이유로 결정이 뒤집히는 일이 없도록 물관리에서 진영논리를 배제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대강 보를 포함한 댐과 제방 등 하천시설 전반을 연계해 과학적으로 물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천이 중요하다. 4대강의 수량과 수질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축적하고, 녹조 발생 원인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치수(治水)는 정치논리가 아닌 과학에 맡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