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근 누락' 업체 참여 LH단지 87곳 더 있다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8. 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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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 한다지만
계약해지 땐 공사현장 혼란
與 "전관특혜 못 벗어나면
LH 해체수준으로 구조조정"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의 시공·설계·감리를 담당한 업체 중 상당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다른 단지 공사도 줄줄이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LH가 부실 시공 업체는 한 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라 공사현장의 업체 공백으로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 맺은 전체 아파트 시공계약(403건) 중 아직 공사일자가 남은 계약은 철근 누락 단지를 제외하고 총 101건이다. 이 중 12건은 이번에 철근 누락 단지의 시공을 맡은 업체가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철근이 단순 누락돼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아산탕정 2-A14의 시공사는 다른 단지 4곳의 시공권을 더 갖고 있었다.

철근 누락을 잡아내지 못한 감리업체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LH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계약 299건 가운데 공사일자가 남은 계약은 75건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8건은 철근 누락 단지의 감리에 참여한 업체와 맺은 계약이다. 이번에 철근 누락 단지를 설계한 업체들도 LH가 발주해 아직 공사 중인 다른 37개 단지의 설계업체로 선정돼 있다.

김 의원은 "전관업체가 수주를 독점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LH의 이권 카르텔은 개혁 대상"이라며 "LH는 향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밝혔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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