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관련 업체 74곳 수사의뢰…"구상권 청구"

박예린 기자 2023. 8. 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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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들의 설계, 시공 등을 맡은 업체 70여 곳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철근 누락이 드러난 LH 아파트 15개 단지에 설계, 시공, 감리 등으로 참여한 업체 74곳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LH는 무량판 구조 건설 과정에서 업체 상당수가 설계 오류, 도면 누락, 부실 시공 등을 저질러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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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들의 설계, 시공 등을 맡은 업체 70여 곳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LH는 이번 수사에서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해당 업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관계자들이 오늘(4일) 오후 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철근 누락이 드러난 LH 아파트 15개 단지에 설계, 시공, 감리 등으로 참여한 업체 74곳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초 고발대상은 40여 곳으로 추산됐지만, 통신, 전기, 기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감리를 나눠 맡은 중소업체들이 포함되면서 고발 업체가 크게 늘었습니다.

LH는 무량판 구조 건설 과정에서 업체 상당수가 설계 오류, 도면 누락, 부실 시공 등을 저질러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LH 퇴직자들이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관예우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LH는 해당 업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전관업체 간 입찰 담합 의혹의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일벌백계하겠습니다.]

LH는 수사와 별도로 내부 조사를 진행해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는 LH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293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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