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 또 개정하는 北, "극심한 식량난 반영"

[앵커]

지난달 27일 열병식으로 대내외에 국방력을 한껏 과시한 북한이 내부적으론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 골몰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농업법을 또 개정하기로 했는데 그만큼 북한 당국이 식량 문제 해결에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아동기금과 식량농업기구가 북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영양 부족에 시달린다고 할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합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중국에서 들여온 쌀과 벼 역시 676억 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상무회의를 열어 농업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으면서 '분조관리제'와 '독립채산제' 등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고만 짧게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농업법 개정 배경엔 북한 농업의 구조적 문제는 물론 최근의 극심한 식량난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농민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일률화시키거나 명문화시켜서 인센티브에 대한 확실한 부여를 한편에선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유독 농업과 관계된 법의 수정, 보완에만 힘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농업법, 농장법만큼 (북한이) 빈번하게 수정, 보충한 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고…]

앞서 북한은 '농사 문제'만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전원회의를 두 달 만에 다시 열면서 식량 문제 해결과 관련한 다급함과 초조함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그만큼 북한 당국이 식량난을 해결할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은 앞으로도 식량난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며 핵, 미사일 개발 등으로 체제 결속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