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잇따라 전국 중대한 치안 위협에 직면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 우려도 尹 “경찰력 총동원 초강경 대응” 경찰 사상 첫 ‘특별치안’ 선포 전문가 “위험 신호… 예방책을”
보름이 채 안 되는 13일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이 중대한 치안 위협에 직면하는 모습이다. 경찰이 4일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에 나서겠다고 선포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이 강경 대응을 천명했지만, 국민들은 일상까지 파고든 범행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며 모방 범죄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사회적 분노 범죄가 이어지는 건 위험 신호라며 ‘예방 치안’에 방점을 두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지 못하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AK백화점에서 경찰이 사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비교적 안전 지역이라는 수도권 도심에서 잇단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서울 강남권과 경기 성남·의정부, 부산 서면역 등 전국 각지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까지 온라인에서 나돌자 정부와 치안 당국엔 문자 그대로 비상이 걸렸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성남시 서현역 일대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은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다중밀집지역 247개소에 1만2000명가량의 경력을 배치하고,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일선 현장에서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도 추적해 엄벌하기로 했다. 이날 경찰이 파악한 살인 예고 글만 20건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각각 신림역·서현역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에 오인 신고로 출동한 소방, 경찰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기존 세계에 대한 도전처럼 보이는 범행이 혐오와 대결 구도의 결말로 나타났다”며 “사이버에서 펼쳐지는 혐오 범죄를 ‘젊은 애들 싸움’으로 시덥잖게 생각한 자유방임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배상훈 우석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이런 범죄가 두 건 이상 발생했다는 건 매우 위험한 신호”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현역 사건 피의자) 최모씨를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나. 결국 예방과 공적 관리에 실패한 탓에 또다시 범죄가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