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 이전갈등↑…市 “타당성 조사 계속” vs 시의회 “권한침해”
고양특례시 청사이전을 놓고 시와 시의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4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집행키로 한 시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26일 사업의 시급성과 추가손실을 감안해 예비비를 사용해 타당성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타당성 조사는 시의회 예산 상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의회를 피하거나 패싱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시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의회권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긴급 의장 주재 회의’를 통해 감사관 감사요청을 결정했다.
타당성 조사가 갈등의 핵심이 된 건 경기도의 감사결과 발표가 발단이다.
도는 지난달 14일 시민 211명이 청구한 시청사 이전 법 위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 및 집행이 법 위반이라며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자 3명에 대한 훈계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도를 넘는 감사라며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반발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마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박현우 의원은 “시청사 이전은 끊임없이 토론하고 대화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야 할 중요 사인인데도 기습작전하듯 갑자기 발표해 지금 큰 갈등으로 번졌고 지역사회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며 “법률에 근거해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 합리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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