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규제혁신’ 가능할까…野 “타다처럼 되기 전에 개입”

"타다 사태 때는 정치권이 끌려 다녀…선제적으로 상생방안 찾아 갈등 커지지 않도록"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마포구 마포 프런트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혁신’에 나섰다. 원론적인 규제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게 아닌 전담기구를 만들고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들을 직접 만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시점이라 기존산업과의 갈등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타다와 택시업계가 격하게 부딪힌 사례도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에 갈등이 격화되기 전에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담기구 출범에 스타트업 간담회…타다금지법 이후 처음으로 정책의총서 찬반토론 예정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타다 사태를 언급하며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의 갈등을 해결키 위한 ‘신·구산업 상생 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의 이존우 대표, 세금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이들 스타트업의 의견, 또 전통산업과 직역단체의 입장을 이달 중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공유하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2020년 타다금지법을 두고 의총에서 찬반토론을 벌인 이후 특정 산업 현안에 대해 총의를 모으는 건 21대 국회 들어선 처음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타다금지법 때 이후로 신·구산업 상생 현안에 대한 찬반을 주제로 의총을 하는 건 이번 국회에선 처음”이라며 “플랫폼 산업과 전통산업 양쪽의 논리와 입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심 눈치에 통과된 타다금지법, 총선 앞두고 갈등 부추길 우려…"오히려 갈등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다만 규제혁신 논의는 필요하지만 총선을 앞둔 시기에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총선을 앞두던 시기에 타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분신 농성에 이를 정도로 격화됐고, 여야가 택시기사 표심을 의식해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타다가 시장에서 퇴출됐던 바 있다.

이 때문에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그때 저희로선 (택시기사가) 한 주에 한 사람씩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져 국회의원으로서 무시할 수 없었다”며 “마음에 남았던 건 사전에 조정하고 풀 수 있었던 건데 못 풀었다는 자책과 자괴감”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갈등이 커질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선제적으로 상생 방안을 찾아야 갈등 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타다 사태처럼 손 쓸 수 없을 만큼 갈등이 커지기 전에 정치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타다금지법 통과 때는 갈등이 너무 극대화돼버렸던 만큼, 갈등 초기 단계부터 정치가 개입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산업들이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건 막을 수 없는 부분이니 신·구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이건 선거와는 관계없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타다 사태는 정치권에서 먼저 꺼낸 게 아니고, 이미 갈등이 너무 커져버려 택시기사들이 분신을 해 목숨을 잃는 상황이라 정치권이 끌려간 측면이 있다”며 “그렇기에 갈등을 키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신·구산업 상생방안을 찾는 데 선제적으로 나서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다가올수록 숫자 많은 전통산업 쪽 기울기 쉬워…"반발 부딪히면 '이미지 메이킹'에 그칠 수도"

문제는 타다금지법 때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다. 취지는 선제적인 갈등 조정이더라도, 총선이 다가올수록 득표 때문에 숫자가 더 많은 기존 산업과 직역단체 편으로 기울기 쉬워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주당이 총선에 대비해 미래지향적 가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타다 사태 때와 같이 수가 많은 기존 산업 등의 반발에 부딪히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 정도에서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