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순서가 바뀌었다… 2025년 필요한 교사 수 산출이 먼저"

[특별기고] 김승희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사자격과 양성체계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 전에 정확한 보육교사 수 부터 파악하고 교사 수급을 계획해야 한다. ⓒ베이비뉴스

현재 유보통합에서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보육교사에 관한 정확한 통계 없이 이루어지는 논의여서 향후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초중고 학생 수 감소를 빌미로 교사 수를 지속해서 줄이고 있다. 초중고 교사 수 줄이기는 교육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인 셈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무시하고, 교육부는 오히려 보육교사 수를 늘리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현재 보육교사 수가 아닌 2025년 이후 교사 수 예측 후 교사수급 계획해야 

교육부는 2023년 1월 31일 통계(어린이집 3만 913개소, 보육교사 23만 859명)에 근거하여 교사 수급을 고려한다. 그러나 2023년 7월 31일 통계는 어린이집 2만9163개소로 6개월 사이에 1750개의 어린이집이 감소한 상태다. 이런 추세면 앞으로 어린이집 수는 훨씬 더 줄어들고, 보육교사 수 역시 급감할 것이다. 출생아 수가 계속 줄고, 부모급여나 경기침체로 인해 가정양육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 감소, 어린이집 감소, 보육교사 감소는 명약관화(明若觀火, 불 보듯 뻔함)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현재 보육교사 수가 아니라 정확한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2025년 이후 교사 수를 예측하고 교사 수급을 계획해야 한다. 2세 영아 대부분이 유치원에 들어가므로 최소한 2024년 4월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2025년 이후 필요한 교사 수를 산출해야 한다. 이처럼 교사 수가 산출된 후 교사 자격이나 양성체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한다. 즉, 과학적으로 교사 수급에 관한 계획이 세워진 후 교사 자격이나 양성체계가 논의되어야 한다. 

◇ 어린이집에 4세대 나이스와 에듀파인 교육 시행해야 

교육부가 당장 할 일은 정확한 실태조사다. 각 지역의 영유아 수,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 각 어린이집의 나이별 분포와 교사 수 등이 정확히 분석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어린이집에 4세대 나이스와 에듀파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내년부터 교육부가 어린이집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4세대 나이스와 에듀파인 사용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각 시도 교육청은 어린이집에 4세대 나이스와 에듀파인 사용을 위한 교육부터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서로 다른 주장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초중고와 연계선 상에서 유보통합을 논의해야 한다.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기관 평가 등을 통해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 실태조사, 관리체계 구축,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논의의 순으로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처럼 앞뒤가 뒤바뀌어 유보통합이 진행되면 유보통합은 성공하지 못할뿐더러 유아교육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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