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유족 “교육부 발표 실망…기존 내용만 재확인”

20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의 메시지가 부착돼 있다. 2023.7.20 홍윤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유족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합동조사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숨진 교사의 외삼촌은 “(발표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없고 기존에 나온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다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고민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동안 학생을 지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특히 ‘연필 사건’ 이후에는 해당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에 시달린 정황이 다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합동조사단 “폭언 확인 못해…정치인 학부모 없어”

서이초 합동 조사 결과 발표하는 장상윤 차관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8.4 연합뉴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당국은 숨진 교사가 학생들끼리 다툰 ‘연필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에게 개인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았지만 폭언 등 도를 넘는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학부모가 개인 전화번호를 알게 된 데 대해 불안하다는 말을 동료에게 한 사실, 문제행동을 하는 다른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도 기존에 알려진 내용들이었다.

한편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제기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업무를 의지와 다르게 떠안았다’ ‘담임이 갑자기 바뀌었다’ 등의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1학년 담임 배정과 NEIS 업무는 고인의 ‘1지망’이었다고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학교 측 입장문 초안에 있던 ‘연필 사건’ 내용이 학부모 요구로 최종본에서 빠졌다는 의혹은 ‘다른 사건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니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교육청 요청에 따라 학교가 삭제한 것이라고 합동조사단은 설명했다.

‘학급 내 정치인 가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학교가 관리하는 기록(학부모 이름 등)과 대조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결국 합동조사단은 학부모의 폭언 등 ‘악성 민원’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는 경찰 수사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인의 사망에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학기 말 업무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교사단체 “다 나온 얘기…용두사미 조사”

안타까운 마음 -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고인이 된 서이초 담임교사를 위한 추모영상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23.7.29 연합뉴스

실망감을 드러낸 유족과 마찬가지로 교원단체 역시 “결론 없는 용두사미 조사”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 경로로 이미 보도된 내용 이외에 새로운 사실이 하나도 없고, 경찰 수사에 전가하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청 측은 사전에 유가족에게 발표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유가족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 자료보다 허술한 자료라고 호소했다고 한다”며 “고인의 학교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보다 정확하게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오늘 발표에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인 교장의 부작위(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와 학부모 악성민원에 대한 조사가 빠져있다”며 “장상윤 차관은 교육부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경찰과 다르게) 학부모 조사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지만, 조사 의무는 당연히 교육 당국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은 합동조사를 시작하면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있었는지, 심각한 교권 침해가 있었는지, ‘학부모 갑질’ 등의 피해사례를 분석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내용은 없었다”며 “경찰에게 떠넘기려면 합동조사는 왜 시작했나. 악성민원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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