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단체에 16년간 기금 1500억 받은 선원 노조…"국내 선원 복지에 사용?"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나…제도 개선 필요
선원노련 "내국인 선원 이탈 막기 위한 복지 등에 사용"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경.(선원노련 제공) ⓒ News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국내 선원 노동조합이 외국인 선원 고용을 동의해주는 대가로 선주들에게 연간 수십억원을 받은 사실이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4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내국인 선원 이탈을 막기 위한 복지 등에 자금을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원노련은 “지난 20여 년간 한국인 선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선원노련은 외국인 선원에 잠식당한 바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층의 선원직 유입을 위해 선원양성기관 발전기금 지원, 선원자녀 장학금 사업 시행 등을 해왔으며 한국인 선원 채용 기업에 임금 차액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에 연간 5억원의 기금도 출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인선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선주의 돈이나 뜯어내는 행위로 치부해버린 언론과 권익위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선원노련은 "이번 권익위의 발표는 지난달 12일 해수부의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수립을 계기로 15년만에 성사될 예정이었던 노·사·정 대타협 공동선언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됐다"고 비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선원 노조들은 선주 단체로부터 외국인 선원 1인당 '복지기금'과 '관리비'를 회비 명목으로 원양어선은 외국인 선원 1인당 연 21만6000원, 여객선·내항선 60만원, 연·근해 어선 96만원, 외항선 120만원 등을 각각 걷어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노조가 받은 돈은 연간 수십억원,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권익위의 자금 지출 분석 결과 선원노련이 2021년 지출한 14억원 중 외국인 선원을 위해 사용된 금액은 ‘다국어 회화 책자 제작비’ 900만원 뿐이었으며 나머지 돈은 한국인 선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과 노조 운영비 등으로 지출됐다. 그 외 복지기금은 회계가 비공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측은 "현재의 외국인 선원 고용 절차를 변경하고 복지기금도 선원 복지 전담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출 내역은 외부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결과 발표 직후 해양수산부측은 "외국인 선원 고용은 입국·고용과 연관된 주요 정책 결정 사항이지만 20톤 이상 선박 외국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법령이 아닌 해수부의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에만 적혀 있다. 현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권익위와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기금의 경우 지출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며 권익위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