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H 아파트 ‘철근 누락’ 시공 15개 단지·74개 업체 수사의뢰 접수
김세훈 기자 2023. 8. 4. 16:32
경찰이 LH 아파트 ‘철근 누락시공’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총 15개 단지·74개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경찰은 내용 검토 후 수사 주체를 결정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감리 등(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15개 단지 중 13곳의 설계업체에 LH 퇴직자가 근무 중이거나 장기간 근무한 전관 업체였다.
LH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수사 의뢰 계획을 밝혔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대한 구상권도 행사하겠다고 했다. 또 부실 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LH 발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LH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이번 사태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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