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사격 없이 실탄 사격'…경찰청장 '특별치안활동' 선포

"총기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 주저 안해…경찰관 면책규정 적극 적용"
살인예고 글 작성자는 반드시 검거한다…"사이버 수사 역량 모두 투입"
순찰 등 방범활동 강화…내근자 동원하고 방검복 지급 등 위력순찰

윤희근 경찰청장(왼쪽), 권총 이미지. 류영주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신림 흉기 난동에 이어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경찰은 급박한 경우 경고 사격 없이 실탄 사격을 하고, 평소에도 선별적 검문을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 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담화문을 통해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현 상황은 각종 흉악 범죄로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며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우선,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와 테이저건 등 경찰이 가진 물리력을 적극 사용해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총기 사용 관련, 흉기 소지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경고 사격 없이 실탄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메뉴얼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다중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 장소에 대한 순찰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중밀집지역에 방범활동을 위해 배치된 경력은 총 36중으로, △서울 3중2제 △부산 2중2제 △대구 2중2제 △인천 4중 △광주 4중 △대전 2중 △울산 1중 △세종 1중 △경기남부 7중 △경기북부 2중 △강원 2제 △충북 1중 △충남 1중 △전남 1중2제 △경북 2중 △경남 1중△제주 1제다.

경기도 성남시 오리역에 경찰특공대가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또한 전국 총 13개청에 99명이 배치됐다. △서울 25명 △광화문 김포공항, 부산 4명 △인천 4명 △광주 5명 △대전 8명 △세종 5명 △경기남부 16명 △경기북부 6명 △충남 7명 △전남 7명 △경남 4명 △제주 8명이다.

경찰은 또 온라인상에 퍼지는 살인 예고글과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해 엄단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전 수사역량을 집중해 게시자를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 중인 살인 예고 게시글은 20개 이상이다. 이 가운데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현역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수사 역량을 모두 투입해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협박 또는 특수협박이라도 구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게시자들이 유동IP나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하거나 미가입회원 자격으로 글을 작성한 경우가 있어 추적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밖에도 내근자까지 동원해 순찰력을 높이고, 철도경찰 등 특사경과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광경찰대 위력 순찰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강화 협조도 요창한다.

일부 순찰 경력들에게는 방검복과 제압장비를 지급하고, 살인예고가 된 장소 등에는 필요시 특공대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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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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