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특정 다수 향한 테러 범죄 법정최고형 되도록 할 것"

정태웅 2023. 8. 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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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잇따르는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엄벌을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하여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3일)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며, "모방범죄·이상동기범죄에 대하여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여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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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개정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것"
검찰 깃발


검찰이 최근 잇따르는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엄벌을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하여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3일)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며, "모방범죄·이상동기범죄에 대하여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여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앞선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 역시 대국민 담화문에서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순찰과 선별적 검문검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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