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흉악범 진압면책권, 정당방위 인정 확대해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4일 최근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흉악범 진압 면책권 도입과 정당방위 인정 확대를 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흉기 난동과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검토하고, 경찰청장은 급박한 상황에서 경고 없이 실탄 사격을 지시했다"며 "그러나 경찰이 적극 흉악범을 제압해도 과잉진압 운운하며 책임지게 만들면 누가 유사시 실탄 사격을 하겠냐"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범죄 현장에서 시민들을 구하는 의인도 마찬가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며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기 때문에 흉기 난동을 제압하려다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른다.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라면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질적 대책 없이 일시적으로 치안을 강화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더 확실한 대책을 위해 당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고민에 고민을 더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2주간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경찰활동을 실시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와 흉악 범죄에 한해 총기, 테이저건, 삼단봉 등을 주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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