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총기·테이저건 주저말라"‥'흉기난동' 초강경 대응

[뉴스외전]

출연 : 양지열 변호사

"경찰청장 특별치안활동 선포, 불가피한 조치"

"관계 법령에 근거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검문검색 낯설 수도"

"치안활동도 중요하지만 좀 더 세밀한 '예방 대책' 필요"

"분당 사건 피의자 '분열성 성격장애'‥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 끼친 듯"

"사람을 공격한다는 인식은 있기 때문에 면책 힘들 듯"

"흉기 미리 구입, 후드로 얼굴 가리고 대중 밀집 지역 골라‥모방범죄 가능성 높아"

"불특정 상대 범죄 미리 대비하기 어려워, 불안감 때문에 사회 활동 힘들 수도"

"예고글 만으로는 '살인 예비죄 적용' 불가능"

"개인의 사회적 불만을 표시, 사회 전체를 상대로 공격했다면 테러로 볼 수 있어"

"범죄학자 뿐 아니라 사회학자도 참여해 예방적 차원 대책 마련 함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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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구속됐지만 이미 지연된 수사는 탄력받기 어려워"

"증거는 이미 수집됐거나 수집 못하게 된 상태,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만 남아"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게 묻지 마 칼부림 흉기 난동 사건이 지금 연이어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보셨듯이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남성이 휘두르기 전에 어쨌든 체포됐는데 이 건이 있고 나서 서울경찰청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걸 먼저 듣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윤희근/경찰청장] "경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 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 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합니다.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하여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한다는 건데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겠다, 이런 선포예요, 지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경찰이 하고 있는 일을 크게 나눠서 본다면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치안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이 수사를 해서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그전에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높을 때죠. 신림역 부근에서의 조선에 의한 흉기난동으로 인한 사건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굉장히 번화가죠? 거기 분당 서현역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도 또 차량 돌진 그리고 흉기난동이 비슷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밀집한 지역에 있었을 때 경찰의 치안 활동, 경찰관 집무집행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근거는 있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이런 검문검색 같은 것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낯설게 바라보는 입장도 있을 것이고 과연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밀집 구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공장소 밀집구역이 많기 때문에 저것만으로 완전하게 되느냐, 그것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저런 치안 활동도 현재로서는 필요할 것이지만 조금 더 세밀한 그러니까 예방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위험요소들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겠죠.

◀ 앵커 ▶

사건들을 좀 하나씩 들여다볼 텐데요. 오늘 아침에 대전에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지금까지 파악이 된 거로는 학교에 들어갈 때 그 학교의 졸업생이라고 20대 남성이 들어갔다라는 것이고요. 또 일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지만 40대 교사가 본인과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쉬는시간을 기다렸다가 습격을 했다는 거로 봐서 졸업생으로 추정이 되고 면식범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에 다른 신림동 사건이라든가 어제 분당의 서현역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서울 강남에서의 사건은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만 어찌 됐든 흉기를 이용해서 갑작스럽게 공격을 했다는 그런 공통점은 또 있는 거죠.

◀ 앵커 ▶

그래서 어쨌든 이 40대 선생님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옮겨졌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위독한 상태로 옮겨져 있고.

◀ 앵커 ▶

그리고 20대는 체포가 됐어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검거가 됐어요.

◀ 앵커 ▶

어제 있었던 분당에서의 흉기 난동, 14명이 다치고 그중에 2명은 위중한 상태인데요. 어제 조금 간략하게 사건을 조금 알려주시면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서현역 부근이었고요. 부모님의 차량을 이용해서 서현역까지 가서 거기에서 행인들을 차량으로 처음에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5명가량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에 1명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한 상태이고 그렇게 해서 차량이 좀 망가져서 더 이상 차량을 이용한 공격이 어려워지니까 서현역 인근에 사람이 많이 있는 대형 쇼핑몰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9명가량 이 부상을 입었고 1명은 또 위중한 상황이라고 했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된 상태이고 지금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순순하게 체포를 해서 수사에는 잘 응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피의자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이틀 전에 어쨌든 흉기를 구매했다. 매장에서 구매를 했고 그리고 부모님의 차를 몰고 나왔고 그리고 원래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데 범행이 있기 하루 전날인가 이 지역에 와서 부모님이 사시는 곳에 와서 부모님 차를 끌고 나왔고 그래서 차를 몰고 돌진을 했다가 차를 버리고 나와서 몸으로 들어가서 매장에 들어가서 보이는 대로 흉기 난동을 부린 건데 그래서 정신 감정이나 이런 것을 했다는 속보들이 나오더라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처음에 초기 수사를 했었을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죠. 모종의 어떻게 보면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를 관찰하고 있다라는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고등학교를 조금 중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정신적 문제 때문에. 경찰에서는 분열성 성격장애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제로 현실과의 망각이나 착각이 있는지까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범행에도 영향을 끼친 것만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추가적으로는 그런데 다만 이게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미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것으로 면책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건은 아니고요.

◀ 앵커 ▶

그러니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게 우발적인 범죄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하나둘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획범죄인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처음에 들어가서 자기가 쫓기고 있다. 이런 약간 횡설수설한 것은 범죄의 어떤 정당성 혹은 형을 조금 감형하고 싶은 이런 척이었을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수도 있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동기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동기 때문에 면책이 되는 것과 별개의 문제죠. 우리가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을 때 그것으로 면책이 되는 경우는 뭐냐 하면 본인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면죄부가 될 수 있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나 누가 나를 감시를 하고 있는 것 같다거나 그런 이유만으로 제3자를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형사법체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왜 그랬는지에 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프로파일러도 투입을 해서 조사를 해야 하고 정신과 진단 같은 경우도 감시하에 실시를 할 겁니다.

◀ 앵커 ▶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신림동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지금 2주가 안 돼요. 13일 전의 일인데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모방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격을 하면서도 본인이 그렇게 쫓기고 있어서 공격을 했다고 치는데 사실 후드로 얼굴을 마스크까지 쓰고 얼굴을 가린 상황이었고 또 대중이 밀집한 지역을 골랐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틀 전에 흉기를 구입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먼저 했단 말이에요. 철저한 계획범죄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범행 수법에 있어서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신림동 사건 때는 본인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만 같은 것들이 있고 이건 스스로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을 범죄로 촉발을 시켜서 터뜨렸는데 이 많이들 이런 대형 사건에서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경로, 동기까지 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한테 분풀이 범죄가 가능하다는 인식 자체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했다라는 게 나 역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어떤 동기 내지는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방 범죄라고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 앵커 ▶

이게 문제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면 주변에 있었다고 치면 이걸 어떻게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예를 들어서 원한 관계가 있다든가 어느 정도 얼굴을 안다든가 아니면 저쪽에서부터 누군가 나를 공격해오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아는 것과 어제 지금 영상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이미 퍼져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냥 다짜고짜 뒤에서부터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도 대처가 안 되는 겁니다.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정말 극도로 훈련된 사람이 아닌 한 그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 사회에 주는 불안감 같은 것도 굉장히 큽니다. 아까 윤희근 경찰청장이 그런 치안강화 조치를, 특별강화조치를 했을 때 제가 불가피하다고 했던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찰 병력이 눈에 보이는 데서 뭔가를 집행하고 있는 데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불안감 때문에 활동 자체를 못 하게 되잖아요. 지금 뭐 이게 전혀 지금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이 인터넷 판매 어떤 쇼핑몰 같은 데 보면 호신용품 판매율이 급격히 치솟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의 어찌 보면 공격이 있었을 때는 호신용품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할지라도 뒤에서 갑작스럽게 흉기로 공격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 앵커 ▶

그래서 이 불안감이 가중되는 게 인터넷에서 이 예고 범죄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살인 예고 죄, 이런 거 적용할 수 있다던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살인 예고 죄라는 건 사실 없고 이 사람이 지금 신림역 조선 사건 이후로 지금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입건해서 조사한 것만 21건에 이른다는 거예요.

◀ 앵커 ▶

그러니까 조선이 올렸던 글이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조선 이후에.

◀ 앵커 ▶

이후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조선 사건 이후에 비슷한 사건으로 나도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건데 지금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글만이라도 서울의 강남역이라든가 아니면 분당 쪽에 한티역이라든가 아니면 서현역도 다시 거론이 되고 있고요.

◀ 앵커 ▶

어제만 해도 온라인에 굉장히 여러 건이 올라왔다고 해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여러 건이 올라왔고 심지어 부산에서도 서면의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곳에 가겠다. 남성을 해치겠다, 여성을 해치겠다 굉장히 다양한 글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일단 아까 살인예고라기보다 살인 예비죄 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예를 들어 흉기를 구매를 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조금 진짜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준비를 했다면 이거는 살인 예비까지 가능한 상황이고요.

◀ 앵커 ▶

그런데 글만 쓰는 것은 처벌 안 돼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만 쓰는 것만으로는 사실 어디까지 범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으면 장난스럽게 이렇게 올리는 건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경찰에서도 특수협박 같은 것을 적용해서 구속을 시킨 사례가 이미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만 구체성을 띠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 예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을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글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그만큼 경찰에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것도 아마 이런 글들을 없애기 위한 그런 예방 조치도 하나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기를 휘두르고 하는 칼부림 묻지 마 범죄요. 그래서 대통령도 경찰청장도 테러로 이거를 규정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 우리가 테러라고 하는 건 형법적으로 테러라는 범죄가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든가 다른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반대파에 대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도 테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테러다라고 마찬가지라고 대통령이나 경찰청장이 이유를 밝혔던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불만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의 전체적으로 적으로 돌리는 그런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면 이것도 테러와 다름아니냐 이렇게 보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대응책도 저는 마찬가지로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경찰이 강력하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을 배치한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 경찰력을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고 애초에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이른바 사회의 불만 지수 같은 게 올라오고 있는 것들. 지금 날도 더우니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이제 떨어뜨리는 조치도 또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무리 경찰을 많이 동원해도 우리나라 수도권만 해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 앵커 ▶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예방적 차원도 같이 가줘야 한다는 거죠. 억누르는 거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같이 봐야 할 것이고. 도대체 왜 이 특히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일이 이어지고 있는지도 범죄학자뿐만 아니라 사회학자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박영수 전 특검 어젯밤이 결국 구속된 이야기랑 오늘 아침에 이성만, 윤관석 의원 영장심사 실질심사 받으러 간부분, 이것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박영수 전 특검 두 번째 영장 청구는 받아들여졌고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어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장 기각이 됐었을 때 기각 사유로 들었던 게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보강했던 부분이 우리은행 이사회 회장으로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강을 했고 또 실제로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던 딸에 대해서도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50억 전체를 받는 데 있어서 실제 현금이 오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법적으로도 법리를 보강했다는 거고 추가적으로는 박영수 전 특검이 휴대전화 같은 것들을 못 쓰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겸해서 증거 인멸우려를 가지고 구속을 했고요. 또 많이 강조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대장동 50억 클럽뿐만 아니라 부정청탁방지법까지 같이 혐의 사실로 넣었거든요. 수산업자로부터 일종의 차량을 빌려썼다던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추가가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구속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앞으로 50억 클럽 수사가 더 탄력을 받을 텐데 전망해주시면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에도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도 1년 10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이미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따지면 2년이 꽉 채워진 상황에서 지금 증거 인멸 우려로 하나로 휴대전화를 파기했다는 부분을 들었는데 그것도 올해 2월에 그렇게 파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기간에는 사실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놓여 있었던 이야기인데 객관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수집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더 이상 수집을 못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기대할 수 있다는 건 박영수 전 특검의 자백 정도인데 그러면 구금 해놓은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구속시켜서 자백을 얻어내는 정도로 수사가 더 진전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 앵커 ▶

결론은 이거로 파장이 더 이상 수사가 탄력을 받고 더 진도가 빨리 나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끝으로 이성만, 윤관석 의원 지금 실질심사 아침부터 받았으니까요. 오늘 밤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영장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 앵커 ▶

발부가 안 될 것 같아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뇌물같이 외부와 결탁된 게 아니라 당 내부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과 별개로 형사 사법적으로 봤을 때 과연 구속을 시켜야 될 만큼 사유가 있다고 볼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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