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서이초 합동조사 결론 없는 용두사미"..추가조사 촉구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교원단체들이 4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서이초등학교 사건 합동조사 결과에 대해 '빈 껍데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부모 악성민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한 교육부는 '연필 사건'이 벌어진 지난달 12일 학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은 뒤 고인이 불안해했다는 동료 교사의 증언을 확보했다. 연필사건 학생 2명 외에도 고인이 학기 초부터 다른 문제행동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어온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실제 악성민원이나 폭언이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추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교사노동조합은 합동조사 결과발표 브리핑 직후 논평을 통해 "오늘 조사 결과를 한 마디로 '용두사미'"라며 "기존에 공개됐던 학교의 입장문을 그대로 답습한 내용에 중요한 내용은 경찰 수사로 전가시키는 결론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전국 교사들의 허탈함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진상은 없고 조사만 있는 빈껍데기에 불과했다"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합동조사를 시작하면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있었는지, 심각한 교권침해가 있었는지, '학부모 갑질' 등의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발표에는 악성민원의 내용도 교육권침해의 내용도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의 학교 생활에 학생과 학부모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조사해달라"며 "고인이 학교 생활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학교(장)에게서 도움을 받았는지, 학교(장)의 책임은 없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오늘 발표에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인 교장의 부작위와 학부모 악성민원에 대한 조사가 빠져있다"며 "장상윤 차관은 학부모 조사는 교육부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지만 조사 의무는 당연히 교육 당국에 있어야 한다"고 주했다. 전교조도 "악성민원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라"며 "경찰에게 떠넘기지 말고 교육당국으로서 책임있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