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살 아파트’ 수사 착수…15개 단지, 74개 업체

LH 수사의뢰서 접수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위반 혐의 등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의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 DB)

경찰청은 4일 오후 3시쯤 LH로부터 총 15개 단지 74개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했고, 내용 검토 후 수사주체를 결정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가 수사 의뢰한 이들 업체의 혐의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위반 혐의 등이다.

이들 업체의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이어서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LH 서울본부에서 전국 지역본부장을 소집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수사 의뢰 계획을 밝혔다.

이 사장은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수사 의뢰하고, 15개 단지 부실 시공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수사 의뢰와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