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맹탕'된 '서이초 교사' 합동조사···남은 몫은 경찰로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조사' 발표]
"새롭게 밝혀진 것 없고 경찰 수사에 전가"
"한계 있다지만 교육 당국에 조사의무 있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교육당국 합동조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핵심 사건으로 지목된 ‘연필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의 폭언 여부 등 새로운 사실은 밝히지 못하고 남은 공을 경찰에 넘기면서 ‘맹탕’ 조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들은 새롭게 밝혀진 게 아무 것도 없는 ‘용두사미’ 조사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안’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인의 담임 학급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없었으나 소위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사안은 동료 교원의 진술로 확인됐다.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오전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서 상처가 생긴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에게 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유출되고 담임 자격 시비 폭언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합동조사단은 ‘연필 사건’ 발생 당일 학부모가 여러 번 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고인은 알려주지도 않은 본인의 전화번호를 해당 학부모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나 학부모의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합동조사단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합동조사단은 고인이 학기 초부터 다른 문제행동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급 담임교사 교체나 학교폭력 업무 담당 여부, 학급 내 정치인 가족 유무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이 합동조사가 방학 기간에 이뤄진 데다,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와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남은 공을 경찰에 돌리자, 교사들은 “새롭게 밝혀진 게 아무 것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 경로로 이미 보도된 내용 이외에 새로운 사실이 하나도 없고, 경찰 수사에 전가하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역시 성명서를 통해 "오늘 발표에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인 교장의 부작위와 학부모 악성민원에 대한 조사가 빠져있다"며 "장 차관은 학부모 조사는 교육부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경찰과 다르게) 한계가 있다고 밝혔지만 조사 의무는 당연히 교육 당국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