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신림·서현역 사건, 법정 최고형 받도록 할 것”
유종헌 기자 2023. 8. 4. 16:02
대검찰청이 최근 발생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테러 범죄”라며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역 사고 예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검은 또 전날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면서 “모방 범죄·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령 개선에도 착수한다. 대검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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