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신림·서현역 사건, 법정 최고형 받도록 할 것”

유종헌 기자 2023. 8. 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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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최근 발생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테러 범죄”라며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 전경. /조선일보DB

대검은 이날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역 사고 예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검은 또 전날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면서 “모방 범죄·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령 개선에도 착수한다. 대검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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