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칼부림 예고글’에 이수정 “징역 10년 이하 살인예비죄 적용해야”

“서현역 흉기난동범, 조현병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AK백화점 사건 현장으로 경찰특공대가 들어가는 모습. 뉴스1

 
지난 3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후 온라인 상에서 유사 범행 예고 글이 속속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글 작성자에게 ‘살인예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교수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살인예비죄'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엄격하게 형법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흉기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살인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글을 내팽개쳐 놓는 건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형법 제255조에 따르면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살인하진 않았지만,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살인예비죄가 성립된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강력범죄수사대에 ‘살인예고글 전담대응팀’을 구성, 글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이 교수의 말대로 경찰은 구속 등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해 엄중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은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모닝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차에서 내린 최모(23)씨는 백화점 1~2층을 오가며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최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14명(흉기 9명·자동차 충격 5명)이며, 이 중 12명이 중상이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20대 여성과 60대 여성이 뇌사 위험성도 있는 중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날 피의자 최씨가 몰고 인도로 돌진한 경차에 치인 피해자들이다.

최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마약 간이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고,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특정 집단이 날 스토킹하고 죽이려 한다. 내 사생활을 보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했던 최씨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부모와 함께 살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 자퇴한 이후 2020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분열성 성격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분열성 성격 장애는 조현병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조현병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범행 당시 검은색으로 옷을 맞춰 입은 것에 대해서는 “분열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회적으로 어울릴 수 없다. 자기 세상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은 화려한 옷이나 자신을 드러내는 옷을 입지 않는다. 정체가 탄로 날까 봐 변장했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의) 범행 동선을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방법을 선택한 걸로 보인다. 흉기도 미리 준비했다“면서 극도의 반사회적 행위로 봤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이 없다면 사이코패스에 기인한 범죄라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중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