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피습 사건'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 "주거침입죄 적용" 촉구

"학교전담경찰관·방문 사전예약제·민원인 대기실 도입 등 필요"

4일 오전 교사 피습 사건이 일어난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 정문에 취재진들이 모여있다. 2023.8.4./뉴스1 ⓒ News1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 흉기로 교사를 찌른 사건과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가 학교에 외부인이 ‘예약 없이’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 외에도 2012년 대전 초교 조직폭력배 난투극 사건, 2013년 부산 고교 학생 납치 사건처럼 학교에서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있어왔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외부인의 침입과 공격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사고 이후 폐쇄회로(CC)TV나 학교 지킴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학교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며 “교문 입구에서 학교 지킴이가 방문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지만 허위 정보를 기입해도 제지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해 2027년까지 총 200개교에 체육관·도서관 등 지역주민 복지시설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학교 안전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유럽과 미국의 경우 학교에 경찰이 배치돼있고 교문도 폐쇄해둔다”며 “방문자는 인터폰을 통해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에야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방문자 대기실이 따로 지정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노조는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 배치를 요구해왔다”며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방문 사전예약제나 민원인 대기실에 더해 외부인의 학교 무단 침입에 대해 주거침입 등 경찰 신고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대전교사노조 역시 성명문을 내고 “학교 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안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며 “외부인이 교실에 무단침입해 학생, 교사에게 폭언·폭행을 하거나 교무실, 교장실에 난입하는 사건도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 외부인 출입규제는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학교 구성원의 안전이 달린 중요한 문제”라며 “학교 재량 차원의 대책이 아닌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3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0대 A씨가 교사 B씨(49)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중구의 한 아파트 택시정류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