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순살 아파트TF’...“부실 공사 시 회사 문 닫게 법 정비”

국민의힘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이 무더기로 적발된 데 대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첫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향후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발언하는 김정재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첫 회의에서 김정재 TF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등 특정 정부를 겨냥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부실 공사로 아파트가 위험하다면, 그리고 설계·시공·감리가 각자 역할을 못 하거나 소통이 안 돼 부실 공사가 있는 것이라면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 적폐를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강조했다.

LH 아파트 부실 공사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는 “국민들이 아파트 부실 공사까지 이렇게 또 정쟁거리로 쓰는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만큼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김 의원은 “부실공사 처벌 강화나 적폐를 뿌리뽑기 위한 법을 찾아내 개정하는 게 목표”라면서 “때문에 건설 현장 정상화보다는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LH에 대한 고강도 개혁도 예고했다. 김 의원은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했다.

TF는 다음 주 LH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한다. 또 건설업계의 부당 하도급 거래와 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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