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이 없는데…" 매점매석하는 약국, 집중 단속·제재한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2일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약을 구입하고 있다. 최근 원재료 값 인상을 이유로 제약업계가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인상하면서 조금이라도 가격이 저렴한 대형약국을 찾아 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3.7.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필수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을 개선하기 위해 약가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약국의 매점매석이나 끼워팔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 사례 적발 시 자발적 반품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4일 '제2차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수급 불안정이 발생한 의약품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원료 수급 문제, 수요 과다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발생한다. 원인별로 제약사의 생산 증대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약가 조정 절차도 바뀐다. 일부 의약품은 생산 원가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약값이 싸 제약사에서 생산하기를 꺼렸다. 정부는 이같은 의약품의 약가 조정 협상 시 제약사의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소아 의약품 등 다빈도 사용 의약품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다. 한국 희귀·필수 의약품센터에서 필수 의약품을 직접 주문해 들여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약국의 매점매석과 끼워팔기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런 행위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유통을 왜곡, 부족 상황을 더 악화하기 때문이다.

우선 의약품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과도하게 적은 약국을 조사해 행정조사 대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하고 제재한다. 재고량을 자발적으로 반품하게 할 예정이다. 도매상의 끼워팔기, 특정 약국 편파 판매에는 약사회 내 신고 접수 센터를 마련해 사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상황을 사전에 파악할 역량도 강화한다. 앞으로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5개 단체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파악한다. 또한 선제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수급 불균형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식약처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의약품 수급 예측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코로나19 이후 의약품 부족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며 "향후 범정부 차원 대응이 필요한 의약품 수급 불안 발생 시 '민관합동 대응 방안'에 따라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