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13일 만에 또 흉기 난동...잇단 범행 예고 "나가기 무섭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 2주도 안 됐는데 또 분당 서현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참극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러 무고한 사람들이 쳤고요.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벌어진 대전 교사 피습사건까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앵커]

어제 많은 분들이 놀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백화점에서 이런 사건이 또 발생을 했는데 이번 사건의 특징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이수정]

물론 그전에 일어났던 신림역 사건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흉기 난동하듯이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니는 이런 과정은 상당히 모방범죄로서의 특징을 지녔다라고 보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면 이 두 신림역 사건과 서현역 사건은 상당히 동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 보여요.

지금 신림역 사건의 경우에는 전과 17범의 반사회적인 범죄였고 자신과 또래 남성들에 대하여 열등감 비슷한 게 있어서 직업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이런 사람 꼴 보기 싫었다, 이유였던 거고요. 지금 서현역 사건은 초기에 경찰에서 횡설수설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사에 뭔가 피해 경험을 했던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학교에서 부적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퇴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부적응이 시작된 것 같고 지금 그러던 끝에 최근에는 배달 업무를 했는데 문제는 약간의 취약성이 있으면 그런 사회생활을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지금 이 사건, 불만 제기. 누구라도 상관 없다 하는 사회적인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 이걸로 표현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이런 특징이 있다.

[앵커]

지금 경찰서 진술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나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 부당한 상황을 공론화하고 싶었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이 진술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그 대목이 이 사람의 정신병력을 토대로 따져 물어야 될 내용이고요. 물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학교 때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나, 지난 3개월 동안 전혀 조현병 약물을 먹지는 않았고요. 그리고는 고등학교 때 학업 중단을 하면서 정신과의 진단서를 떼서 냈는데 거기는 진단명이 분열성 성격장애라고 되어 있어서, 분열성 성격장애는 조현병이 아닌 경우에 내리는 성격장애 진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조현병이라고 진단이 나왔는데 왜 고등학교 때 학업 중단할 때는 왜 성격장애밖에, 정신분열이 아니라고 나왔느냐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의 정신적인 취약성은 지금 저렇게 수사 초기에 마구 횡설수설했던 것과는 지금 뭔가 좀 다른 양상으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현병이든 아니든 그런 건 지금 이 사건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흉기는 미리 전날 구매했죠, 2개나. 그리고는 현장이 광장이에요. 이 광장에 차를 타고 가려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생략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돌진해서 뚫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도망가기 전에 일단 뚫고 들어가서 사람들 많은 곳을 공격해야 되니까. 그런 개연성을 사전에 미리 아마도 머릿속으로는 한 번쯤 생각했을 동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도주하던 와중에 보통 조현병 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흉기를 그냥 현장에다 확 던지거나 아니면 유기하는 것을, 은닉하는 걸 잠깐 잊어버리고 자기가 들고 있거나 이런 상태로 검거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화분 뒤에 흉기를 약간 감춰놓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숨겼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격자 진술을 보면 지금 상당 부분 범행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 책임을 질 만한 정신 상태로, 사리분별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이런 상황이면 사실 진단명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획범죄의 경우에는.

[앵커]

계획범죄라는 점들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신데 장소 자체도 사람들 굉장히 많은 백화점이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했다면 이걸 사실상 테러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수정]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러의 기본 정의는 정말 공공의 사람들, 일반인들에 대하여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할 때 테러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흉기를 들고 저렇게 사람 많은데 마구 휘두르고 돌아다니는 게 공포가 아니면 뭐가 공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따지면 글자 그대로 테러는 틀림없이 맞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위험인자의 의한 그들에 의한 테러를 제재하도록 법률이 입법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은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발달한 외로운 늑대형 테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테러방지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 들고요.

[앵커]

경찰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수정]

그러면 이런 식의 테러 글도 사실 구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앵커]

14명이 다쳤고 두 분은 지금 생명도 위독한 상황인데요. 이게 신림역 사건이 발생한 지 13일 만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신림역 사건의 범인 조선과는 좀 다른 양상이에요. 왜냐하면 두건도 쓰고 선글라스도 쓰고 검은색 후드티로 얼굴을 가렸잖아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수정]

그런데 이 사람이 저는 고등학교 때 내려진 진단명이 그게 좀 신뢰롭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하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사회적인 부적응은 조현성 성격장애라는 것으로 충분히 생각되거든요. 조현성 성격장애가 뭐냐? 그게 바로 은둔형 외톨이예요.

사회적인 부적응자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인간 관계를 전혀 맺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그야말로 방구석에서 인터넷만 들여다보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사고의 과정.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저렇게 얼굴까지 다 가린 저런 모습은 일반적으로 보면 조현성 성격장애자들이 할 법한 의복이에요, 복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특이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복장이나 이런 것들에서 저 사람의 임상적인 증세, 이런 것들까지 추정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정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감정 결과 만약에 정신병력이 인정이 된다면 이게 양형에는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지요?

[이수정]

제가 볼 때는 아까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획살인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조현병이라고 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 아닙니다. 범행 당시에 정신 상태가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저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래층에서 사람들한테 다 해코지 하고 나서 또 사람 찾으러 2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모든 행동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는 것까지 다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주하면서 흉기를 화분 뒤에 숨기고 가는 것도 합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람이라면 조현병이든 아니든 간에 계획살인으로써 엄벌할 수 있다, 이런 여지가 있고요. 지금 두 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보여서 아직까지는 살인미수일 개연성이 높은데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 이런 거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자꾸 피해망상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청부살인하려 한다.

[이수정]

그런데 그게 사실 지금 이 사람, 병원이 어떤 데라는 걸 정신과를 이해하는 사람이잖아요. 간혹 의심을 해야 될 부분은 사이코패스인데 마치 본인이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수사 단계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짜 청부살인의 근거도 없는데 청부살인을 진짜 믿고 있는 건지, 그렇게 의심을 해 보고 감정을 보내야 되지만 저는 그런 의심이 지금 저 행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청부살인을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 누군가를 특정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무차별적으로. 협박을 할 법한, 예를 들자면 건장한 남성만 공격하거나 이것도 아니고 지금 여성이나 노인들까지 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게 청부살인의 피해망상하고 일관성이 있는 행위냐,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동 단계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적인 취약성을 과장해서 보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차후에 잘 따져 물으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는 계획범죄고 피해자는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 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공공장소에서 이런 끔찍한 잔혹행위는 저는 신상공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딱 2주 전에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이 있었고 13일 만에 어제 서현역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있잖아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법 적용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실질적으로 살인을 막 예고를 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게시글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몇 명을 어떤 흉기를 이용해서 심지어 사진까지 올리는 사람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온라인 속에서 막 상승이 돼서 점점 당신이 뭐 하냐, 내 글이 더 심하냐. 이렇게 해서 막 경쟁이 붙어서 지금도 살인 예고 글이 마구 올라오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이버수사팀을 동원해서 이 글을 올린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에게 살인 예비죄라는 적용할 수 있는 최대의 죄명이 있어요. 살인예비죄는 구속 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벌을 하는 그런, 나중에 부재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수사 단계에서 굉장히 사법 제도의 엄중함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현재는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

사실 살인 예고글을 한 번만 봐도 사람들은 그 지역에 안 갈 겁니다, 아마. 지금 강남권에 여기저기 살인 예고 글이 나와서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살인 예고 글로 지목된 장소 리스트가 떠돌아다녀요. 나오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인 정말 해악을 유발하는 이런 살인 예고에 대해서는 정말 법을 입법을 해서라도 엄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 사회를 더욱 공포로 몰아넣으려는 그런 악의적인 행동 아닙니까?

[이수정]

그렇죠. 사람들이 떨고 무서워하고 이게 재미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신의 존재감이 막 부각될 수 있잖아요.

[앵커]

저희가 전문가시니까 대책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영미권에 외로운 늑대형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있고 또 미국 총기 난사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사건과 유사점이 있습니까?

[이수정]

총이 없어서 천만다행이고요. 총기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 그게 맞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 번 들 정도로, 이게 한 번 어떤 사회에 침투하기 시작하면 금방 빠른 시간 안에 확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초기에 대응을 아주 분명하게 잘해야 되고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으로 제재를 할, 예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정신적인 취약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 입원이 너무 어려우니까, 입원시키기가.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좀 더 강력하게 입원을 시킬 수 있게 약물복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는 꼭 정신질환이 있지 아니한 사람들도 전과가 많으면, 전과 18범, 17범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출소 후에라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제도가 도입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전과도 없고 딱히 지난 3년 동안 무슨 정신과 약물도 안 먹고 이 친구 같은 사람들은 이미 부적응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돼요. 학업 중단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면 학업을 중단한다고 이 사람들이 교육의 필요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다가 교육부에서 학업 중단이 된 사실관계를 전달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예방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일본은 히키코모리들이 수상도 죽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경 같은 데는 히키코모리 서포터즈 제도라는 걸 운영한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임상심리자들이 그 은둔형 외톨이로 추정되는 젊은이 집에 가서 1시간 정도를 매일매일 대화를 나눈대요.

당신은 여전히 사회적 규범이 적용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만 계속하면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면 바깥의 세상이 온라인 세상과 똑같은지 다른지 그거를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사회의 어떤 끈 속에 그대로 머물도록 그런 종류의 예방적인 차원의 노력도 사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신질환이라는 게 우리가 몸이 아프듯이 정신도 아플 수 있고요. 또 정신질환 성격장애라고 해서 범죄와 관련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약 먹고 치료받으면 되기 때문에요.

[이수정]

네, 성격장애도 범죄와 꼭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연히도 운이 나쁘게 온라인 속에서 이렇게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달궈지니까, 불이 붙도록.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판단 능력을 좀 착오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 제도가 엄중하게 개입을 해서 이것은 불법이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인생이 다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구속 수사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뉴욕타임스 기사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가 워낙 치안이 좋은 나라로 많이 알려졌는데 뉴욕타임스도 칼부림이나 차량 돌진은 한국에서 잘 벌어지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라는 글을 올릴 정도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상황에 온 거예요. 그렇죠?

[이수정]

네, 이게 비대면 사회의 결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회의 끈을 놓게 되면 사람들이 온라인 속에서 표류하게 되면서 사회적 규범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조선 씨 사건을 보면서 이거 봐라, 신림역에 가서 이렇게 흉기 난동을 해도 아무도 안 잡아가네? 이런 살인 예고 글을 올려도 아무도 안 잡아가네? 이렇게 되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사법제도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저희가 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얘기해 봤고. 그래도 지금 사회적 차원에서 안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앞서 저희가 오리역 살인 예고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글들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저기를 피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앵커]

굉장히 구체적으로 쓴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수정]

맞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제재를 해야 됩니다. 찾아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빨리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 저걸 보면 오리역을 일단 오늘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이렇게 정말 돌발행위가 벌어지는 건 희귀한 사건들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안전하고 여전히 경찰의 치안력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오리역에 갈 일이 있으시면 그냥 가시면 좋겠는데 다만 제가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신변에 계속 어텐션을 주시라. 이어폰을 끼고 정신을 놓고 이렇게 다니시면 안 되고요. 주변을 꼭 살펴보시고 경찰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경비가 있는지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신경을 쓰시면서 다니시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었어요.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서요. 흉기를 소지했어요.

[이수정]

그분은 즉시 신고에 의해서.

[앵커]

6분 만에 경찰이 출동해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수정]

시민 의식이 그만큼 예민해졌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검거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나머지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이수정]

순식간에 제압이 돼서요, 다행히도.

[앵커]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일단 검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전 대덕구 고등학교에서도 교사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수정]

이 사건은 지금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가 이게 확 떠오른 사건 같아요. 지금 저 교사분은 저 피습을 한 사람, 피의자를 알고는 있는데 저 사람이 자기 제자다, 이런 주장인데 제자는 아니었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여요. 물론 선생님이 지금 의식이 없으셔서 사실관계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학교와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지금 저 학교에서 뭔가 난동을 부려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흉기를 들고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가 운 나쁘게 40대 교사가 피습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게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쉽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수정]

학교의 안전이 우리나라는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니까 누구도 제재를 할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는 저 학교는 고등학교 정도 되니까. 초등학교는 그래도 굉장히 순찰을 돌기도 하고 보안이 비교적 잘 돼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안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정말 불특정 위험으로부터 사실 학교를 보호하기는 무지하게 어렵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금속탐지기라도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초등학교는 그렇게 경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비원들이나 가드 같은 분들이 없습니까?

[이수정]

네, 중고등학교는 이미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고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시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순찰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검문검색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이수정]

저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옛날에 군사정부 시절의 검문검색하고 차원이 달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는 검문검색을 하시기 전에 금속탐지기, 요즘은 다 유료로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신다면 굳이 검문검색에 노출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한테까지 밑도 끝도 없이 가방을 열어보라, 이런 식으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앵커]

현행법상은 안 되게 돼 있죠? 의심이 가거나 뚜렷한 증거 없이.

[이수정]

네, 이제는 위헌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장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치안활동을 좀 더 집중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윤희근 청장의 말은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겠다고 했고요. 테이저건 같은 물리적 사용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수정]

상대는 흉기를 갖고 있는데 테이저건 쓰셔도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도 많이 짚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사회에 많이 불안해하잖아요. 불안한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고, 정부가 이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보세요?

[이수정]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하시는 게 맞는 거지만 그냥 무작정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서현역 장소에 계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살인 예고 글을 올린다 하여 일상상황을 접거나 하시는 일은 절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축되면 안 되고 일상생활은 보통 사람은 열심히 살고 대신에 저렇게 좋은 사례잖아요. 고속터미널에서 일어났던 사건.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피해자 편을 들어주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함께 여러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살인 예고 글이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냥 방임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그렇죠. 포털이 방임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자살 예고 글부터 시작해서 글 자체를 내릴 수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포털의 책임 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게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 남은 토론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서현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저렇게 다중이용시설에는 조금 더 경비 경력 같은 것을 활용해야겠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공공장소에, 특히 시간대가 있잖아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또는 백화점 같은 데는 여성들이 오후 시간대에 많이 몰리고 저녁 시간대까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이 위험에 만일 이런 종류의 불특정 위험이 존재한다면 그 위험에 노출될 장소나 시간은 특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자원으로 순찰력을 잘 재배치를 하면 좀 더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온라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사이버 수사가. 이제 범죄가 다 사이버 공간으로 다 옮겨 갔기 때문에 오프라인만 지킨다고 이런 일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수사를 통해서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글을 올린 사람들 찾아내서 엄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한 사람의 아이디를 추적하면 그 사람이 올린 글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이런 살인 예고 글 하나 말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반사회적인 글들을 올려왔는지 이런 것들 다 찾아내서 범죄가 구성될 수 있는 부분은 경찰에서 사이버 수사팀이 범죄 구성을 해서 좀 구속 수사도 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많은 분들이 SNS상 올라온 화면을 보시면서 놀라신 분들도 많고요. 저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수정]

다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시면 보통 사람들은 신고를 다 같이 모여서 하고, 그러면 신고가 밀집되는 어떤 포털이나 아니면 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글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범죄의 구속 요건을 충족시켜서 결국 송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경찰과 함께 시민들의 협조를 통해서 위험 인자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앵커]

저런 글이 올라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서 신속히 찾아서 빨리 공개하고 처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네티즌들이 아주 월등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 사람, 예컨대 어떤 위험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최 모 씨가 올린 지난 10년 동안의 글을 다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안에 혹시라도 사회를, 공공을 향해서 여러 가지 위협을 하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협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죠.

[앵커]

이런 글들 올라왔을 때 일단 시민분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간도 특정됐고 장소도 특정이 됐습니다.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할까요?

[이수정]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경찰들은 정말 저런 글이 올라오면 아주 세세하게 수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현장도 역시 순찰도 돌고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게 사실은 공포. 테러라는 건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저렇게 서서 순찰을 도시면 일반 시민분들은 훨씬 안심이 되죠.

[앵커]

자치단체나 자율방범대같이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대응할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제재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고요. 저런 위험요인을 찾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위험하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도 자치단체의 역할이 돼야 될 겁니다.

[앵커]

치안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CCTV가 곳곳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수정]

저희는 더 이상 설치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들은 누구라도 CCTV만 보기만 해도 사실 여기서 했다가는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다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일시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특정 포털에서의 댓글로 막 서로 경쟁이 붙어서 막 글들을 올리고 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고 몇몇 주요한 사건들이 해결이 되면 또 한편으로는 잠잠해질 거다, 이런 기대는 충분히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살인 예고 글 올리는 사람들 심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던데 그중의 하나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수정]

많은 경우에 행동으로 옮길 법한 그런 글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내가 피해자다. 이번에 보셨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무시한 너희들이 당할 차례다.

[앵커]

자기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수정]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말이 안 되는 보복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을 보시면 이건 꼭 신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두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공동 대응해서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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