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칼부림`, 경찰 무기한 특별치안활동…250곳 거점배치, 물리력 적극 행사

국회 행안위 여당 및 경찰청, 긴급 실무당정회의서 논의…우려신고에 '코드1' 先지령
신림역·서현역 사건 모방범죄 예고글에도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강력대응
가석방없는 종신형 신설 논의 이어가…"가해자 인권보다 국민 일상 중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만희(가운데)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부근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악범죄'를 계기로 경찰이 4일부터 '무기한'으로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에 들어간다. 당초 여권에서 '2주간 활동'으로 언급했지만, "기한을 정하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개최한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만희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당정회의엔 이만희 부의장(간사)과 김웅·장동혁·이인선·정희용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들, 정부 측 경찰청 김갑식 형사국장과 김준철 생활안전국장이 참석했다.

당정 논의 결과 경찰은 기동대 형사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다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인 순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백화점, 지하철역 등의 인구 이동을 분석한 뒤 이동량이 많은 지역 250여곳을 주요 거점으로 선정하고 경찰력을 '거점 배치'한다. 흉기 소지 등 강력범죄에 대해 현장 경찰관의 물리력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전국 140여개 경찰기동대 중 가용한 경찰력을 순번에 따라 투입해 주기적으로 경력을 배치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 경찰과 협력한 민간 분야도 최대한 활용한다. 또 사전 징후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범죄 취약 장소, 시간 등 정보를 지자체 CC(폐쇄회로)TV 관제센터와 연계 공유하고, 정기 훈련을 병행한다.

물리력 위험성 및 인명피해 우려 신고에 대해 최소 '코드1' 이상의 선(先)지령을 하고,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불문' 범죄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최우선 출동한다. 이에 따라 "즉각적이고 신속한 경찰력 동원을 통한 범인 검거,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이 부의장은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살인 이후 20건 이상 잇단 '위해 예고' 글에 대해서도, 경찰은 각 지방청별 사이버수사과에서 일괄 대응해IP추적 등 범인 특정 작업을 실시하고 검거에 강력범죄수사대를 적극 동원하기로 했다. '살인 예고'를 흉내낸 허위 게시물, 가짜뉴스도 적극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 부의장은 "지난 신림동 묻지마 흉기 사건 이후에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비공개 실무 당정을 진행했다. 거기에서 논의됐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문제들은 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이야기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림역 살인사건 직후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며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도 논의했다. 다만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단 점에서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치안업무 강화 관련 "당에선 '순찰' 방식이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신림역 같은 지역엔 경찰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뒤이은 당정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모방범죄 예고글에도 경찰에 '빈틈없는 추적'을 당부하며 "가해자 인권보다 중요한 건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