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또 '묻지마 난동'에 잇단 '살인예고"…모방범죄 차단 서둘러야

경찰, 묻지마 흉기 난동 현장 통제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23.8.3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3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묻지마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난 지 13일 만이다. 퇴근 시간대 분당 서현역 근처에서 최모(22)씨가 소형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들이받은 후 곧바로 인근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14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다쳤다.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다. 연이은 끔찍한 사건에 시민들은 '이제 안심하고 외출도 할 수 없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분당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서울과 수도권, 부산 등지의 지하철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수십건 잇달아 올라와 시민들의 불안을 더욱 키웠다.

피의자 최씨가 1차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나의 사생활도 전부 보고 있다"는 등 취지를 알 수 없는 진술로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범행 하루 전 대형 마트에서 흉기 2점을 사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대인기피증으로 고교를 중퇴하고, 2~3년 전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간이마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이런 점에 미뤄 최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적 질환을 앓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일단 보고 있지만 신림역 사건 이후 모방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사건 당일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번 사건을 "사실상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4일에도 긴급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도 잇따른 '묻지마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면식도 없는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강력 범죄'를 전부 막기는 힘들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 예방이 가능한 사안부터 서둘러 차단해야 시민들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 당장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는 모방 범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범행 동기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 '묻지마 범죄'를 경찰의 순찰 강화 같은 통상적인 치안 활동 강화로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건 하나하나를 면밀히 분석해 복합적인 원인을 세세히 살펴야 한다. 그래야 사후적으로 보다 적절한 예방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그들이 범행을 포기하게 만들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이들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사회환경적 원인을 찾아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즉흥적인 대응에서 나아가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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