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TF 만든 與 "부실공사 땐 회사 문 닫도록"

국민의힘, 진상규명·대책마련 TF 출범
김정재 위원장 "처벌 낮았다면 제대로 개선"
'전 정부 책임론'엔 선 그어

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15개 아파트 단지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 아파트는 무량판 방식 기둥 302개 중 126개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박종민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아파트 기둥의 '철근 빼먹기'로 촉발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TF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진행한 뒤 "언론에 나왔던 문제들을 국토부나 부처에서 받고 검토하면서 무량판 아파트 부실공사의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도를 공공연히 위반했다면 왜 그런지, 처벌이 제대로 됐는지, 처벌이 낮았다면 제대로 개선해서 향후 이런 식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공사를 하면 '회사문 닫아야한다'는 정도의 확실한 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된 '전임 정부 책임론' 등 정치적인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등 특정 정부를 겨냥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3대 개혁을 말하시지 않았나. 이것도 중요한 개혁의 대상"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거, 집 문제 관해 당연히 안전하게 살아야 하고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멈추게 하고 아파트 부실공사의 진상규명 해야 하는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면 어느 국민이 정치권을 믿겠나"라며 "여야를 넘어 건설업계 만연한 잘못과 관행을 뿌리 뽑는데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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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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