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차 재난 대응기관 상황관리체계 개선"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과제정비 회의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는 4일 '1차 재난 대응기관' 상황관리체계 개선을 시작으로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을 본격화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과제정비 회의에서 "그간 정부의 많은 대책에도 7월 기록적인 극한 호우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받았다"며 "재난관리체계가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최근 집중호우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난달 31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참여 의사를 밝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질병관리청의 신규 과제가 논의됐다.

김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해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의 첫 단추는 지자체, 소방, 경찰 등 대응기관의 상황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성된 TF는 이달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TF에는 행안부 등 중앙부처 등 11개 주요 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단장을 맡아 직접 TF를 지휘한다.

TF는 앞으로 극한호우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을 고려해 설계기준, 위험지역 지정, 사전 통제, 주민 대피 등과 관련된 피해 예방 차원의 기준을 살펴본다.

특히 정부에서 마련한 재난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주요 과제는 △현장 중심의 지자체 상황관리체계 개선 △지하차도 침수대비 안전대책 마련 △홍수통제 관리 강화 △급경사지·비탈면 등 위험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재난관리 등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