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LH 뿌리깊은 '카르텔'…척결 가능할까

■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정태옥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부실시공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LH가 관련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주민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 사안으로도 이전 정부 탓이다, 지금 정부는 잘한 거 있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LH 부실공사 이면의 뿌리 깊은 이권 카르텔 이번엔 과연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경제토론에서 짚어봅니다. 김형주 전 의원, 정태옥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Q.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두 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Q.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깨부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 방향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철근 누락 아파트 논란의 핵심 쟁점이, 과연 이권 카르텔일까요? 

Q. 당정은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부가 LH를 비롯한 건설 이권 카르텔을 묵인하고 방치해 생겼다고 판단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 정권을 향한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Q. 민주당도 가만있지는 않았습니다. "또 전 정권 탓이냐"며 "최근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난 LH 발주 아파트 15곳 중 13곳(87%)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반론은 어떻게 보세요? 

Q. 하지만 여여가 이렇게 소모적인 공방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해당 아파트 입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당정의 대책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과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될까요? 

Q. 아니 이렇게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데, 계약해지와 청약통장 살려주는 것 정도로 보상을 끝낸다는 게,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Q.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도 진행해 봤지만, 이런 시공사고 건설사고 이런 부실공사 문제가 발견되면 아예 회사가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처벌을 징벌적으로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Q.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에 포함된 관련된 입법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Q. 이번에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15곳은 이른바 LH의 전관들이 취업한 업체들이라서 일감 몰아주기, 전관예우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전관예우의 폐단을 막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요? 

Q. LH의 도덕적 해이도 더 이상은 묵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지적됐듯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고, 이번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전관예우까지. 땅에 떨어진 LH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위생시설 부실, 바가지 논란까지 문제가 되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두 분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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